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11/20
11.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4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의 계약과 취소권 이해 [정답해설] ③ 갑이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거래 상대방에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한 상태로 계약 이행이 완전히 되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취소는 이익을 주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하다. ②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태블릿 PC 주문은 갑의 부모가 한 것이므로 갑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⑤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