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10/20
10.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현재 갑국의 선거구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최근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나'선거구이고, 가장 작은 곳은'가'선거구이다.
3
최근 선거 결과, A당은 과대 대표되었고 C당은 과소 대표 되었다.
4
<방안`1>을 적용하여 가-나, 다-라, 마-바로 선거구를 통합한다면, 선거구 획정에 A, B당은 찬성, C당은 반대할 것이다.
5
<방안`2>를 적용하면 A, B, C당의 의석수는 동석이 된다.정답
해설
선거 제도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자료에서 현재 갑국 의회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방안 1>은 3개의 선거구와 3개의 의석수로 개편하려 하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통합하려는 것이며, <방안 2>는 비례 대표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⑤ <방안 2>에 따르면, A는 2.4석, B는 1.86석, C는 1.74석으로 배분되고, 최종적으로 세 정당 모두 2석씩 배분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는 중·대 선거구제에서 발생한다. ②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가' 선거구이고, 가장 작은 곳은 '나' 선거구이다. ③ 최근 선거에서 득표율 대비 과대 대표된 당은 A당과 C당이며, B당은 과소 대표되었다. ④ <방안 1>로 통합된 선거구에서 A당은 2석, C당은 1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는 B당에게는 불리한 것이므로 B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