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13/20
13.(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가)의 경우 법원은 범죄 피해가 경미함을 이유로 갑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갑에 대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나)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기간 동안 을에게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4
(나)의 경우 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다)의 경우 병은 무죄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 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정답
해설
형벌과 보안 처분의 이해 [정답해설] ⑤ 심신 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병의 살해 행위는 책임 조각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무죄이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 감호라는 보안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불기소 처분은 검사의 고유 권한이다. ② 금고형은 형벌의 선고이므로 판사에 의해 행해진다. ③ 징역형은 금고형과 달리 형 집행 기간 동안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④ 집행 유예 선고는 무죄 선고가 아니므로 형사 보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