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20/20
20.다음 자료는 부당 해고를 당한 갑(19세)이 작성한 체크리스트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하여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은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위반된다.
3
국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갑이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다.
4
갑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5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해설
부당 해고와 구제 절차 이해 [정답해설] ④ 부당 해고를 당한 갑이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려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이와 상관없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① 자료에서 갑이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갑의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과 임금이라는 필수적 요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근로 계약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 3권 위반사항 등을 주로 규율한다. ③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공법적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⑤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 계약 조항은 이로 인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