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19/20
19.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1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2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연체된 임대료 등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답
4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을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후에도 을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해결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다. (가)에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주택의 인도 요구 등의 조언이 들어갈 수 있다. ③ 을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도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명령만으로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임대차 계약상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호 조치이다. ④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 거절의 통지는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하면 된다. ⑤ 내용 증명 우편은 법적으로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강제 집행은 판결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