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18/20
18.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와 국제법 이해 [정답해설] ㄱ. 국제 연합은 국가가 행위 주체인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ㄴ. '국제 연합 부패 방지 협약'은 다자간 협약으로서 조약의 일종이다. 조약은 국제 관습법 등과 함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된다. [오답피하기] ㄷ. 원칙적으로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하고, 국제 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ㄹ.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