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3년12월03일 · 5/40
5.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가능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수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단속 행위에는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치ㆍ운영 가능하다.
2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3
해수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치ㆍ운영 불가능하며, 해수 방류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청 소관이다.정답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 흙, 해수, 오물 등을 버리거나, 흙 또는 오물 등이 차량 바퀴에 묻은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