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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06월23일 · 5/40

5.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권이 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본인의 영상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
촬영된 영상정보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4
경찰을 대동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 따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한 것이므로 정보주체가 제3자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정답

해설

경찰을 동반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제3자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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