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09월29일 · 9/40
9.다음 근로 모니터링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해당 영상정보의 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를 공공감사법상 복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정답
2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근태 관리 등을 위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4
회사 출입구(현관), 복도 등에 도난방지와 시설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해설
4번의 경우 시설안전을 위해 설치하는것은 맞으나, 정당한 이익은 아니라고 봅니당. 권리나 이런것이 나와야 옳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