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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기사 · 과목별 복습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련 법규 기출문제 · 4페이지

온실가스관련 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300문제

121–160번째 · 4/8페이지

  1. 다음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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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별로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목표 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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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관리업체(사업장) 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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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상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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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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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주무관청은 매 계획기간 시작 몇 개월 전까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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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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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 배출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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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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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은 권한 일부를 다른기관(또는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 및 상세 등록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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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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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수행 주체별” 책무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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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상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서 바이오에너지에 해당하는 범위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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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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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언제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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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에서 정한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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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배출시설의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중 A그룹에 해당하는 시설규모 분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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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가 자원 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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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의 부문별 관장기관 구분 중 산업ㆍ발전 분야의 관장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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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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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정부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감축목표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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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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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하는 사업자의 책무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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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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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배출권으로 거래하는데, 다음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 계수가 가장 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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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ㆍ시행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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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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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의 사항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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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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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의 무상할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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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언제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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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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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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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소관 사무와 부문별 관장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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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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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용어 정의 중 “관리업체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이고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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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목표달성을 못하거나, 제출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개선명령 등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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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규정된 부문별 관장기관의 담당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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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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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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