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6회 · 54/100
54.다음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정답
4
규정 속도보다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발생 시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