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14/50
14.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를 하는 기관은?
1
중앙전파관리소
2
한국전파진흥원
3
전파연구소정답
4
전파진흥협회
해설
전파연구소는 2011년 8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국립전파연구원이 해당 사무를 관할함. 상세한 내용은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0호 참조. 전파법 시행령[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1. 23., 2013. 3. 23., 2014. 12. 3., 2015. 9. 22.,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2020. 12. 1.>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