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3년03월11일 · 16/50
16.무선국의 운용정지는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정답
4
1년
해설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