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7회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차입금을 현금대신 건물 등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는 건물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정답
4
수용(법률에 따른 수용은 제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해설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담보제공, 사업의 포괄양도, 조세물납, 법률에 따른 경매, 공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