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7회 · 12/15
12.다음 중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추계결정 시의 소득처분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된 과세표준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정답
4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해설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를 대납 후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법인에서 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해주는 경우 : 법인은 손금불산입, 직원은 그 금액까지 당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