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51회 · 11/15
11.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20년 02월 1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변경 내용: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 (기존 3일)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변경(시행) 일자: 2020년 2월 11일 개정 (2020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 단,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