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83회 · 14/15
14.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3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정답
4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설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일이 원칙이며 선택에 의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 사망이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없는 경우 거소지)로 하며,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③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 분리과세제도를 통하여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