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전산회계 1급 · 0116회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의 영리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2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간이과세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4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 유무와 상관없이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비영리 학교법인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외국대사관 등도 포함됨)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 / (재화의 수입) / (용역의 공급)이 해당된다.(단, 용역의 경우 특수고용관계나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