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08년09월07일 · 16/120
16.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정답
5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