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25/120
25.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3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정답
해설
5.표현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모두 귀속한다. ①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즉,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발생한다. ② 이때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