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33/120
33.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
2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4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정답
5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다.
해설
민법 제 493조 (상계의 방법,효과)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기한를 붙이지 못한다.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수 있는 때에 대등엑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