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13/120
13.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반환청구권
2
유치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지급청구권
3
건물의 무단 신축자에 대한 토지공유자의 철거청구권정답
4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5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해설
3. 공유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에 대한 토지공유자의 건물철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