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14/120
14.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 불능인 것은?
1
공용수용된 토지를 수용당한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정답
2
공연계약을 체결한 특정가수가 공연 전에 사망한 경우
3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4
가압류된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제경매되어 제3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의 방화로 임차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해설
1. 이미 수용이 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