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2/120
2.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3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4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신의칙은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정답
해설
1. 상계권을 제한하는 근거에 비추에 볼때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99다 59481판결) 2. 신의칙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 배제될수 없다. 3.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그당시의 경제적 정서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 임금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