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20/120
20.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정답
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5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1.법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1)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법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4.법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책임)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대한 책임만이 있다.(전조제1항에서 정한 책임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5.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