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24/120
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정답
4
시효의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5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이행상의 견련관계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에 불과하고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해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매도인은 이행기에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제공하고 대금청구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대금청구권은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