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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36/120

36.'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택관리사보 1차 36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ㄱ. 물건 자체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그 물건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면 물건의 하자로 봄. ㄷ. 하자담보 책임은 1.매매계약 성립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하여 2.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매매계약성립 후 6개월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틀린 지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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