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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2/120

2.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2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정답
4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설

3. 19세에 성년이 되므로 2013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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