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7/120
7.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2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정답
4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5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해설
3.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명칭, 사무소소재지,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