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11/120
11.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정답
2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3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5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해설
1.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입니다. 온천권, 광물채집권 모두 빈출되는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