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2/120
2.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정답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5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