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27/120
27.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3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정답
4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