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24/120
24.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2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3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4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정답
해설
근저당권 실행 경매 = 승계취득(원시취득 아님) 이유 핵심 채무자가 가진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구조 전 소유자가 무권리자이면 낙찰자도 소유권 취득 불가 → 원시취득이면 취득해야지만, 실제로는 취득 못함 이는 전형적인 승계취득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