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32/120
32.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정답
4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