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4/120
4.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정답
2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해설
1.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 를 묻지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에서 반환하면 된다. 즉 미성년자는 악의인 경우에도 받은 이익의 전부가 아니라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