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34/120

34.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관리사보 1차 34번 문제 이미지
1
ㄱ정답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 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수 있다.(대법원 2004.2.13.선고2003다43490판결)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에는 대리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 114조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해야하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서 대리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양수인명으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였다면 그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