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35/120
35.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4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정답
해설
1. 법제 428조 2항 :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도 할수 있다. 2. 법 제 440조 : 주채무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법 제 429조 2항: 보증인은 그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4.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유효함.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표시가 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서면 자체로 보아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등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 할수있는 정도 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함(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