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36/120
36.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정답
5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해설
1. 해지와 해제 모두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음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권리 3. 당사자의 일방이 다수인 경우,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 5.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음.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