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4년06월29일 · 10/120
10.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정답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법인아닌재단의 재산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단 재산은 총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재단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에서 그 명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단독소유 형태로 해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