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4년06월29일 · 11/120
11.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정답
3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4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5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한국에서는 광업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광물을 채굴하려면 광업권을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