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4년06월29일 · 12/120
12.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정답
2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5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권리의 객체란 권리가 작용하는 대상으로 법률 관계에서 권리가 미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개념임. 또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뜻함 그러나 현대에 들어 저작권, 특허권등 유체물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닌 지적재산권 등이 생겨남 따라서 무형의 권리도 권리의 객체가 됨.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