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4년06월29일 · 13/120
13.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정답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함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 ㄷ.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전통사찰 주지직 금품대가를 방조한 주지임명
ㄱ.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함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 ㄷ.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전통사찰 주지직 금품대가를 방조한 주지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