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9/80
9.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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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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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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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2. 설립인가는 주택법에 따라 해당 주택 대지면적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해당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