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0년07월25일 · 90/100

90.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은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를 지적소관청이 임명한다.정답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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