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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6년03월06일 · 85/100

8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2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4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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