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6년05월08일 · 84/100

8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분할 신청정답

등록전환 신청

지목변경 신청

등록사항정정 신청

해설

분할측량을 시행하는 조건들 중 하나이다. 분할측량은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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