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6년05월08일 · 86/100
86.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어느 때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청산금 산출일
2
청산금 납부일
3
축척변경 승인 공고일
4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정답
해설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다고 볼 때 = 공사가 준공된 때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다고 볼 때 =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둘 다 하는 일이 끝나야 토지의 이동이 있다고 본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다고 볼 때 = 공사가 준공된 때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다고 볼 때 =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둘 다 하는 일이 끝나야 토지의 이동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