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76/100
76.토지조사령은 그 본래의 목적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심수습과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토지조사령은 토지에 대한 과세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 토지조사는 세가지 분야에 걸쳐 시행되었다. 다음 중 토지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가조사
2
소유권조사
3
지(형)모조사
4
측량성과조사정답
해설
토지조사사업의 내용 1.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지의 소유권조사 2.지세제도의 확립 위한 토지의 가격조사(지가조사) 3.국토의 지리를 밝히는 토지의 외모조사(지형지모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