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8월19일 · 94/100
9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권 침해 여부정답
2
신청 내용의 타당성
3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4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