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6월06일 · 95/100
9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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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종목별 세부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면제한다.정답